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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권 정의 확대**: 기존의 주거권 정의에 '경제적 위험으로부터'를 추가하여, 국민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적정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확대합니다. 2. **적정주거기준 설정**: 기존의 최저주거기준 설정 조항을 '적정주거기준'으로 개정하여, 모든 국민이 기본권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합니다. 3. **사회주택 지원 의무화**: 사회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기존의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명시하여, 정부의 지원 의무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주거권을 단순히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넘어, 경제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까지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기본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권이 복지 차원을 넘어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할 당위적 권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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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발의자 명단

황운하 등 11인

11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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