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원회 공정성 강화

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함.

2. 위원회 심의 내용의 공개화: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함.

3.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보완: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보완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진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의 구성을 더욱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변경하고, 심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심의과정을 알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