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에 따른 문제: 여름철 폭우와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특히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반)지하주택 문제: 과거에는 (반)지하주택의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있었으나, 여전히 기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실태조사의 필요성: 현재 (반)지하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여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법률에 명시하여 전국적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조사를 통해 이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