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 및 이주지원 마련

이연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층 주거 실태조사 추가:

- 현행법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수행할 때, 새로이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2. 이주지원 대책 수립:

-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지하층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합니다.

3.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 지하층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하층 주거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