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있는 주거기준 마련 및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

송언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현행법에서 최저주거기준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검토와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을 의무화하였습니다.

2. 유도주거기준의 용어 변경: 현재의 유도주거기준은 국민의 주거환경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작용하기 위해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쾌적주거기준으로 변경하여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개선을 통해 현실적이고 쾌적한 주거기준의 마련을 목표로 하며,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