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실태조사를 법적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명시하여, 주거 문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강화합니다. 2. 조사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같이 살기 힘든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주거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합니다. 3.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더 충분히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정적이고 적절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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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포함 통한 주거약자 범위 확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을 주택 외의 거처로 확대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의무설치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주거기준 설정·공고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주거시설 거주자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타당성 3년마다 재검토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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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 자율성 확보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개선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 우선공급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용어 변경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개선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주택 거주자 보호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준 재검토 및 설정 의무화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도주거기준 설정 의무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공정성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및 저출산 해결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월세난 해소 및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환경 개선 및 이주지원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 수립시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권 보호 및 비영리단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40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의무 설치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에 주택에너지 효율 항목 추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실성 있는 주거기준 마련 및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위기 1인 가구의 특성 분석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단체 임대주택 지원 의무화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상거처 거주 저소득가구 이주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