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주거기준 설정 의무화

소병훈의원등10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도주거기준의 설정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권고사항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의무화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안 제19조제1항).

2.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개정안은 고품질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성 강화, 그리고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조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유도주거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적정 주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공공주택 제공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