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성이 높고 특히 저소득 및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복합위기 가구의 지원이 미비한 현실을 반영함. 2. 복합위기 1인 가구의 생성 원인과 생애주기별 특성, 주거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3. 분석된 특성을 반영하여 1인 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함. 4. 가구 유형별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을 통해 1인 가구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주거 취약 상황에 놓인 복합위기 1인 가구의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맞는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1인 가구의 주거 안정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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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주거기준 설정·공고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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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개선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 우선공급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용어 변경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개선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주택 거주자 보호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준 재검토 및 설정 의무화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도주거기준 설정 의무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공정성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및 저출산 해결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월세난 해소 및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환경 개선 및 이주지원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 수립시 국민참여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권 보호 및 비영리단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40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의무 설치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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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옥탑거주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의무화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실성 있는 주거기준 마련 및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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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임대주택 지원 의무화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상거처 거주 저소득가구 이주비용 지원을 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