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계획 조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서는 주택 및 택지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공공주택의 공급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 기본원칙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줄이고 지방정부의 계획 수립 자율성을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지방정부의 자율성 증대**: 지방정부가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를 수행할 때, 사전에 중앙 정부(국토교통부장관)와 협의할 필요 없이 사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지방의 주거 수요 대응 강화를 목표**: 수도권의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방의 주거 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필요에 맞는 주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주거 정책을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며, 지방 주거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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