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외 169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수 증원 및 추천 주체 확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기존보다 늘려 21명으로 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합니다. 2. **사장 임기 보장:**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자신의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를 보장하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3.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립:** 한국방송공사 내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여 공적 책임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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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한준호·한준호 등 165인
164김
윤
김
현
박
정
허
영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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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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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 등 40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보행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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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사장 및 이사 임명방식 개선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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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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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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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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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등11인
시청점유율 확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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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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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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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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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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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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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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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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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사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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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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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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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한국방송공사 정관 변경인가 기한 설정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1인
수신료 미납 시 한전의 단전 조치 금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53인
방송사 제재사실 공표 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1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