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시 보도채널의 경우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간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이를 통해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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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시 보도채널의 경우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간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이를 통해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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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시 보도채널의 경우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간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이를 통해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보도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를 제때 꾸리지 않으면, 바로 손을 볼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일정 기간 안에 구성·운영 의무를 안 지키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그 뒤에도 고쳐지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의해 운영해야 하는 절차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방향이에요.
대표자 후보자 추천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압박 장치를 넣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사장추천위원회 이행 의무 강화: 보도채널의 대표자 임명 절차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제때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더 분명하게 요구해요.
시정명령 부여 근거 신설: 정해진 기간 안에 구성·운영을 하지 않으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해요.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제도 실효성 확보: 추천위원회가 늦어지거나 멈추는 상황을 줄여서 대표자 후보자 추천 절차가 실제로 돌아가게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보도채널의 대표자 임명 때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의해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보도채널에서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었고, 그 경우에 바로 쓸 제재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 법안은 그 빈틈을 메우려는 거예요. 단순한 권고로는 절차가 멈출 수 있으니, 일정 기간을 넘기면 행정적 압박 수단을 붙이겠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의무를 말로만 두지 않고, 안 지키면 바로 손댈 수 있게 하려는 점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설치·운영 의무의 압박 수단 추가

법안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의무를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도록 바꾸려 해요. 지금처럼 의무만 있고, 어겼을 때 바로 작동하는 장치가 약한 문제를 메우려는 거예요.

보도채널의 대표자 임명 절차가 늦어질 때 행정청이 개입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위원회 설치 자체를 미루는 전략에는 더 큰 부담이 생겨요.
절차가 지연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재 가능성도 커질 수 있어요.

2) 시정명령 신설

정해진 기간 안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으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해요. 먼저 고치라고 명하는 단계가 생기는 거라서, 바로 금전 제재로 넘어가기 전에 이행 기회를 주는 구조예요.

시정명령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행정 조치예요.
법안은 위원회 미구성 문제를 단순한 내부 운영 이슈가 아니라 행정상 시정 대상로 보려는 거예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한과 요구사항을 더 분명히 확인해야 해요.

3) 과태료 부과 단계 도입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이 단계가 들어가면 위원회 구성 지연을 계속 미루기 어려워지고, 행정상 책임이 더 분명해져요.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형사처벌과는 달라서, 형사 절차 없이도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의 적용 요건을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해요.

4) 보도채널 대표자 추천 절차의 정상화

법안의 배경에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제때 꾸려지지 않아 대표자 후보 추천 절차가 흔들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번 개정은 그 흐름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리려는 장치에 가까워요.

대표자 임명과 관련한 갈등이 장기화되는 걸 막으려는 목적이 보여요.
방송사업자와 노동조합의 합의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압력을 주는 방식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추천 절차의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보도채널 방송사업자: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을 더 제때 챙겨야 해요.
교섭대표노동조합: 합의 과정과 위원회 운영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돼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판단하는 역할이 생겨요.
대표자 후보자: 추천 절차가 늦어지면 임명 일정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시청자와 종사자: 대표자 선임을 둘러싼 공백이 줄면 운영 안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일정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이에요. 너무 짧으면 부담이 크고, 너무 길면 제재 효과가 약해져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얼마나 명확한지 봐야 해요.
과태료 금액과 부과 절차가 어떻게 설계되는지도 중요해요.
방송사업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가 지연될 때, 이 법이 실제로 갈등을 줄일지 지켜봐야 해요.
제재가 강해지는 만큼 위원회 구성의 자율성과 절차적 정당성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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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발의자 명단

한민수 등 14인

강준현 권칠승 김기표 김용만 김우영 민병덕 박균택 박상혁 박해철 이연희 이주희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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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설치·운영 의무의 압박 수단 추가

2) 시정명령 신설

3) 과태료 부과 단계 도입

4) 보도채널 대표자 추천 절차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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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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