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보도채널의 대표자 임명 때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의해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보도채널에서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었고, 그 경우에 바로 쓸 제재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 법안은 그 빈틈을 메우려는 거예요. 단순한 권고로는 절차가 멈출 수 있으니, 일정 기간을 넘기면 행정적 압박 수단을 붙이겠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의무를 말로만 두지 않고, 안 지키면 바로 손댈 수 있게 하려는 점이에요.
법안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의무를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도록 바꾸려 해요. 지금처럼 의무만 있고, 어겼을 때 바로 작동하는 장치가 약한 문제를 메우려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 안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으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해요. 먼저 고치라고 명하는 단계가 생기는 거라서, 바로 금전 제재로 넘어가기 전에 이행 기회를 주는 구조예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이 단계가 들어가면 위원회 구성 지연을 계속 미루기 어려워지고, 행정상 책임이 더 분명해져요.
법안의 배경에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제때 꾸려지지 않아 대표자 후보 추천 절차가 흔들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번 개정은 그 흐름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리려는 장치에 가까워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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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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