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유료방송의 소유 및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시장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간신문의 유료방송 소유 규제 폐지]**: 기존에는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사**가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이나 위성방송사업자의 지분을 **49% 초과**하여 가질 수 없었으나, 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매체 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2. **[가입자 점유율 제한 규정 폐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인위적인 제한 없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며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완화]**: 종합편성이나 보도를 제외한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외국인**이 공익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 **49%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글로벌 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여 방송 제작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4. **[시장 투명성을 위한 자료 제출 의무화]**: 점유율 규제는 폐지하되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입자 수**, **홈쇼핑 판매총액**, **시청 데이터** 등을 제출하고 검증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거래 환경을 구축합니다. 5. **[공익성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 외국인의 소유 지분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관리할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글로벌 OTT의 확산으로 위기를 맞은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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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 홍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4인
방송 연계편성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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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1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영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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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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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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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향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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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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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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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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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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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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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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