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6명에 의해 발의된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수급 조절을 위해 생산자 중심의 자조금단체 설립 요건과 법적 지위를 명문화함. 2. 농업인 등을 당연회원으로 하여 자발적인 거출금 납부 체계를 구축하고 자조금의 체계적인 조성 및 운용 기반을 마련함. 3. 자조금단체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매년 운영 성과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함. 4. 국가와 지자체가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품목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함. 5. 자조금통합지원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자조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적 지원 체계를 정비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산물 수급 불안 상황에서 자조금단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제고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임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낚시 활동의 중요성 반영]**: 국내 장애인 낚시 인구가 **약 29만 명**으로 추산되며 전체 낚시 인구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법적 근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 **[낚시진흥기본계획의 범위 확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포함하여 정책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3. **[지원 및 육성 체계 마련]**: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낚시 및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낚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낚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제약 없이 낚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임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상시 관리]**: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장이 실질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를 맡는 등 **법률 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2. **[위반 시 강력한 징계 조치 요청]**: 겸직 및 경업 금지 규정 위반이 확인된 경우,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임직원의 **개선(해임), 직무의 정지, 징계 또는 변상** 등의 엄중한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제재의 실효성 및 조합원 권익 강화]**: 그동안 지도나 권고 수준에 그쳤던 미흡한 대응책을 **실질적인 대응 체계**로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지역농협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며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농협 임원의 부적절한 겸직을 엄격히 규제하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농협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