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4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국가계약 분쟁을 더 빨리 풀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조정이나 재정으로 바로 가는 길을 열어서, 다툼을 더 신속하게 다루려는 안이에요.
발주기관이 조정안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재정 제도와 조사권을 함께 두려는 내용이에요.
부당한 특약처럼 계약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을 위원회가 더 직접적으로 살피도록 바꾸려는 점도 들어 있어요.
위원회 운영을 손보기 위해 위원 수 확대, 풀제 운영, 소위원회 설치 같은 구조 개선도 담고 있어요.
중소조달기업이 분쟁 대응을 할 때 혼자 버티지 않도록 국선대리인 제도와 사무 지원 체계도 넣으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조정·재정 절차의 진입 장벽 완화: 분쟁을 조정으로 가져가기 전에 꼭 거쳐야 하던 이의신청 절차를 없애고, 조정과 재정이 더 직접적으로 작동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재정 제도와 조사권 도입: 위원회가 단순히 의견을 내는 수준을 넘어, 재정을 위한 조사까지 할 수 있게 해서 판단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구조예요.
부당한 특약 심사 강화: 계약에서 한쪽에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문제 소지가 있는 특약을 위원회가 따져볼 수 있게 해, 분쟁의 원인 자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위원회 운영 체계 개편: 위원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풀제로 운영하며, 소위원회를 두어 소액 사건이나 반복적인 사건을 더 유연하게 처리하려는 안이에요.
대리인 지원 확대: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중소조달기업 등을 위해 국선대리인을 두어 절차 대응 부담을 낮추려는 내용이에요.
사무 지원 전담화: 재정경제부에 전담부서를 두고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해서, 위원회 운영과 사건 처리를 뒷받침하려는 구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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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재범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동물학대 재범을 줄이기 위한 예방 중심 법률 개정안이에요.
두 번 이상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원이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공개한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게 해요.
동물보호센터와 동물 관련 영업자가 반려동물을 넘길 때 그 시스템으로 학대 전력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반려동물 취득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미리 걸러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만들겠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재범 방지 중심 전환: 지금처럼 사후 처벌에만 기대지 않고, 반복 학대 가능성을 먼저 줄이는 구조를 두려는 법안이에요.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동물을 갖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신상정보 공개: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판결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돼요. 반복 학대자에 대해 사회가 확인 가능한 경고 장치를 두려는 거예요.
정보 등록·관리: 공개된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관리돼요. 단순히 공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회와 관리가 이어지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취득 단계 확인 의무: 동물보호센터와 동물 관련 영업자는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판매할 때 시스템으로 취득자의 학대 전력을 확인해야 해요. 동물을 넘기기 전에 위험 신호를 먼저 보자는 취지예요.
책임 있는 분양·판매 체계: 동물을 주는 쪽도 상대방의 과거를 살펴야 하므로, 반려동물 거래와 분양 과정의 책임이 더 무거워져요. 동물을 단순한 물건처럼 넘기는 흐름을 줄이려는 의미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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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해양폐기물 현장 감독 강화를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해양폐기물 관리 현장에 해양경찰청의 역할을 더 넣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만 모여 있는 등록, 검사, 처분 권한을 현장 집행과 연결하려는 내용이에요.
해상에서 벌어지는 불법 투기를 더 빨리 보고, 더 빨리 단속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선박과 인력이 있는 해양경찰청이 실지 확인과 출입·검사에 참여하도록 해 관리의 빈틈을 줄이려는 거예요.
핵심은 인허가부터 사후 단속까지를 한 기관만이 아니라 현장 집행기관과 함께 묶어 보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현장 권한 분산: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함께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실지 확인 강화: 등록 심사 때 선박과 시설이 실제 기준에 맞는지 보는 현장 확인을 더 실효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출입·검사 보강: 해상과 현장에서 벌어지는 적정 처리 여부를 더 자주, 더 직접적으로 확인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처분 연계: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단속과 처분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관리체계 유기화: 인허가와 사후 감독을 따로 보지 않고 한 흐름으로 이어서 관리하려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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