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 강화 및 징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2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관세를 오래 안 낸 사람에 대한 대응을 더 세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관세청이 다른 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때 필요한 정보공유와 인력요청 근거도 새로 두려는 거예요.
공항과 항만에서 체납 물품을 잡아내는 과정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게, 전산 연계와 현장 대응을 같이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실제 징수 실행력을 끌어올리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출국금지 기준 강화: 관세 등을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가 아니라 3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체납자 대응 강화: 오래, 많이 체납한 사람에 대한 징수 압박을 높여서 납부 회수를 더 잘 하려는 방향이에요.
정보공유 근거 마련: 관세청이 체납자 정보나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인력요청 근거 마련: 강제징수에 필요한 사람 손과 현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전산 연계 기반 구축: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결되는 전산망을 갖춰서 현장 확인과 징수를 더 실무적으로 돌리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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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 도입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마련을 위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쉬운 요약

장애인과 고령자 같은 주거약자가 집에서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까지는 주택을 짓거나 고치는 물리적 지원이 중심이었는데, 이번 안은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까지 붙이려는 내용이에요.
지원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법에 새로 정의해서, 어떤 집과 어떤 지원을 말하는지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주거약자용 주택 중 일정 비율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집을 제공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그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과정까지 함께 지원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지원주택 정의 신설: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을 지원주택으로 따로 정의하려는 내용이에요.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생활 지원이 함께 붙는 주거 형태를 법에 넣으려는 거예요.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정의 신설: 입주 지원, 상담, 시설관리 지원, 공과금과 임대료 연체 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같은 서비스를 주거유지지원서비스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집 안팎의 생활 문제를 함께 다루는 지원 체계를 만들려는 거예요.
지원주택 공급 의무화: 주거약자용 주택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원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공급 구조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주거안정 중심 전환: 현행법이 주택 건설, 공급, 관리 같은 물리적 주거시설에 무게가 있었다면, 이번 안은 그 안에서 실제로 살 수 있게 하는 서비스까지 넓히려는 거예요. 주거약자의 독립적인 생활 유지가 더 중요한 목표로 들어와요.
지역 연계 강화: 의료·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연계까지 포함해 생활 전반을 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집과 복지, 돌봄, 자립을 따로 보지 않겠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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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주택 품질 기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너무 열악한 집에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임차료만 주는 데서 끝내지 않고, 집의 기본 품질까지 같이 보겠다는 방향이에요.
지금은 거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품질기준을 새로 두고, 그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넣으려는 거예요.
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수급자에게는 주거환경 개선 지원과 이주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특히 아동과 함께 사는 가구는 더 먼저 챙기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와도 연결해 주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핵심은 돈을 더 주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 환경을 바꾸는 쪽으로 제도를 넓히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주택품질기준 신설: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사는 집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질 기준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의 기준 설정: 어떤 수준을 기준으로 볼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신청조사와 확인조사 반영: 급여를 신청할 때와 이후 확인할 때도 그 집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보려는 거예요.
기준 미달 가구 지원: 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등에 사는 수급자에게는 더 나은 주택 정보나 개선 지원을 제공하려는 내용이에요.
공공임대주택 연계: 단순 안내에 그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하려는 방향이에요.
아동 동거 가구 우선 지원: 아동과 함께 사는 수급자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도 돕겠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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