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낮아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시정요구 처리 의무가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2. 미국 연방의회와 달리 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보고서 제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상임위원회의 전반기와 후반기 임기 종료 시점에 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4. 해당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국정감사의 주요 실시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5.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주요 감사 내용을 국가기관의 공식 기록으로 보존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국정감사 등 의정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부의 기록 보존 및 대국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권향엽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저조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의무가 제대로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함. 2.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함. 3.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정감사 이후의 사후 관리 및 점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실질화하고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권향엽의원 등 13명에 의해 발의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분양 또는 임대 계약 시 해당 시설의 부동산 임대업 영위 가능 여부를 별도 문서로 제공하고 입주자의 확인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함. 2. 임대업 가능 여부 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임대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함. 4. 정부의 서류 제출 명령이나 검사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 임대업 가능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입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부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지식산업센터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