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방송사업자 금지행위 위반 여부 현장조사권 신설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를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제출된 자료에 한정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의 금지행위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3. 이를 위해 법안에서는 제85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여 금지행위 조사를 위한 현장조사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사업자들의 금지행위 조사를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한정된 자료로만 조사가 이루어져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중소 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9인
방송사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등22인
공동체 라디오 발전 계획 수립 및 기금 활용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3인
협찬 및 고지 관리를 통해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5인
유료방송의 소유 및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시장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외국어영상물 장애인방송편성비율 확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3인
투명한 수신료 관리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4인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위탁 시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결합 의무화 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2인
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22인
지역일간지의 지역지상파방송사 지분소유 제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원칙 도입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등14인
보도 전문채널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0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수신료 비율 인상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지상파방송 부가채널 승인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1인
형 집행 종료 간주 시 사업 결격사유 해소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국방송공사 운영위원회 설치 및 사장선출방식 변경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외 170인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방송심의 규정 위반 시 제재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공영방송 수신료 투명성을 위한 위원회 설치 법안
김우영의원 등 17인
KBS 보유자산 활용 사업가능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중소SO 지원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3인
유료방송사 기술중립성 도입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11인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 국민추천 방식 도입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공영방송 KBS 이사회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20인
EBS MMS 채널접근성 확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지상파·종편 보도PP 대표자 정치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3인
방송 프로그램 거짓 건강 관리 정보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방송 심의 공정성 기준 삭제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0인
시청취약계층의 방송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방송 산업 내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
효율적 수신료 징수 방안 마련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7인
공영방송 KBS 이사회 구성 변경 및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1인
남북 방송 교류 촉진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KBS 자산 활용을 통한 방송 재투자 법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한국방송공사 이사 구성 다양화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4인
공영방송 수신료 회계분리 및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민영지상파방송사 소유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자료 보존 센터 설립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0인
이용약관 수리절차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1인
국가 지자체의 방송사 소유제한 범위 설정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0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0인
결격사유 이사의 당연퇴직 규정 신설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1인
국가공공채널 지역채널 편송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7인
공영방송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한국방송공사 이사 선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5인
지역상품 홍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4인
방송 연계편성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방송사 최다액출자자의 사적이용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영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1인
장애인방송을 시청지원방송으로 변경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공익광고 제한시간 외 편성의무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외국 수입 영화·애니 청각장애인 접근권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
공영방송 KBS 이사 자격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ᆞ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감사를 집행기관에서 제외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22인
보도전문방송사 주식 소유 제한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허위조작정보 피해 예방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40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보행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2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21인
한국방송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제출 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0인
한국방송공사 사장 및 이사 임명방식 개선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6인
일정규모 이상 유료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의무화 법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재허가 지연 시 방송 지속 허용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31인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방송통신위원회 권한 위임 대상 확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2인
협찬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정치편향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1인
시청점유율 확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오디션 프로 투표조작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1인
K-콘텐츠 발전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0인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고 정확성 및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방송위원회 구성 및 승인 심의 유예 법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성방송사업 허가 시 방통위 동의 절차 삭제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2인
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유료방송 가입자 수신료 감면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5인
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77인
방송공사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74인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 폐지로 자율성 강화와 행정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5인
보도ㆍ논평 심의 기준 명확화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0인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문화적 다양성 보호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등 10인
방송사업 인허가 조건 명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3인
홈쇼핑 출연자 법적 제재 가능케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3인
보도 공정성 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한국방송공사 임원 보수내역 공개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지역방송국 의무설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연계편성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1인
error
최연숙의원 등 10인
방송사업 허가 시 부당한 의무부과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방송심의 시 타국가·민족 존중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다문화가족 복지채널 의무편성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23인
지역균형발전 기여 방송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협찬규제체계 정비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방송사업 양수도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효율적 수신료 징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62인
국가기간방송 KBS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송출수수료 불공정행위 금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계열회사 간 방송사업자 합병 시 변경 허가 절차 생략 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3인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25인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5인
방송사 허가·승인 시 사업수행능력만 심사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2인
취약계층 TV수신료 감면신청 지자체 직권신청 허용법
이용빈의원등36인
장애인의 방송 프로그램 참여 보장 법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부당한 방송서비스 계약 변경 유인행위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5인
지역상품 방송 판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 회계 처리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0인
방송 보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제도 정착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등11인
방송법 위반시 과징금 상향 조정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수신료 지원 확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1인
언론인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방송사업 심사계획 국회 보고 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장애인등 소외계층 방송소외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의학 정보의 진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5인
수신료 회계구분 및 집행내역 공개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4인
보도 관련 내용의 방송통신심의대상 제외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26인
방송사 임원 자격요건 신설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1인
불법 방송협찬 근절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26인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외 169인
한국방송공사 정관 변경인가 기한 설정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1인
수신료 미납 시 한전의 단전 조치 금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53인
방송사 제재사실 공표 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1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