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기획절차 통합으로 빠른 무기체계 전력화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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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획절차 통합으로 빠른 무기체계 전력화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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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소요기획절차 통합으로 빠른 무기체계 전력화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 및 결정 절차의 통합:

- 기존에는 무기체계에 대해 소요가 결정된 후, 연구개발 가능성과 비용 대비 효과 등을 조사하기 위한 선행연구가 따로 진행되었습니다.

- 개정안은 '소요제기-선행연구-소요검증' 단계를 하나의 소요기획절차로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작업을 줄이고, 중복되는 항목을 최소화합니다.

2. 기간 단축:

- 기존 절차는 약 6.8년이 걸렸던 반면, 개정안 시행 시 약 2.7년으로 기간을 단축하여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소요 완전성 제고:

- 소요결정 단계에서 국방정책,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 등 다양한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고,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기체계 도입 과정을 효율화하고, 중복되는 절차를 줄여 신속한 전력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방위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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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대식 등 10인

강명구 강선영 구자근 권영세

김

건

김예지 김용태 배준영 안상훈 유용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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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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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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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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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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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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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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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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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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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국내산 소재 사용 군수품 우선구매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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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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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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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등17인

한기호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등12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5인

윤재갑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2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32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설훈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등11인

김진표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등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준형의원 등 17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등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한기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