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우주개발사업 추진절차 효율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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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우주개발사업 추진절차 효율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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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다부처 우주개발사업 추진절차 효율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은 방위력개선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두 법률에 맞추어 추진되어왔는데, 이 법 개정안은 이런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정부가 여러 부서가 함께 하는 다부처 우주개발사업을 할 때는 기존에 따르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절차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으로서의 절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렇게 하면 유사한 우주개발사업을 할 때 겹치거나 혼돈되는 일을 줄여주어 사업을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에 중복되거나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었던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들을 더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하여 사업 진행 시 혼란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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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주 등 9인

김영배 박재호 송갑석 안규백 위성곤 윤영덕 윤후덕 이수진 정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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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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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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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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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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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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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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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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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방위사업법 개정 : 착수금·중도금 지급절차 개선 방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1인

다부처 국방 우주개발 효율화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임종득의원 등 11인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무기체계 핵심기능을 구현중이며, 무기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임.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5인

함정 품질 관리에 민간 전문 기관 참여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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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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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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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국회 동의권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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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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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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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획절차 통합으로 빠른 무기체계 전력화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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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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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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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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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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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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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 수출 제한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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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의원 등 17인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 연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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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1인

방위사업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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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4인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면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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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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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외 군수품 구매시 절충교역 확대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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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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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 처우 개선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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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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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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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방위사업추진위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등10인

군수품 신뢰성 업무 수행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선행연구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국내산 소재 사용 군수품 우선구매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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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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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등17인

한기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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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등12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5인

윤재갑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2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32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설훈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등11인

김진표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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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등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준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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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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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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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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