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 제척기간 도입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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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 제척기간 도입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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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방위사업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 제척기간 도입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사업법」 제59조에 대표 또는 임원의 청렴서약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청렴서약 위반행위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 추가

2. 기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제척기간이 없어 입찰업체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의 제척기간을 방위사업법에 명시적으로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

3. 입찰업체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정 체계를 보완하고 해석과 혼동될 수 있는 입법 불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 추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입찰참가자격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법적인 불편을 최소화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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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발의자 명단

성일종 등 8인

김기현 김희곤 박덕흠

박

진

이태규 임이자 조명희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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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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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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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임종득의원 등 11인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무기체계 핵심기능을 구현중이며, 무기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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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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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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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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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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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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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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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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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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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 처우 개선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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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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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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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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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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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의원등10인

군수품 신뢰성 업무 수행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선행연구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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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2인

국내산 소재 사용 군수품 우선구매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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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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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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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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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등12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5인

윤재갑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2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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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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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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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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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등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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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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