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권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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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권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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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국회 동의권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동의권 강화:

- 무기, 전투장비, 탄약 등의 수출 시 국회가 동의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무기 수출로 인한 국제관계 악화나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2. 미국의 사례 반영:

- 미국에서는 "무기수출통제법"에 의해 대통령이 대외 군사 거래를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의회가 비승인 결의안을 채택하면 무기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반영한 것입니다.

3. 방위사업청장의 무기 수출허가권 수정:

- 현행 방위사업청장이 가진 무기 수출허가권에 국회의 동의를 추가하여, 무기 수출 허가 절차가 더 투명하고 신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무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관계 악화나 국익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의 통제와 동의권을 부여하여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한 무기 수출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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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주 등 9인

김남근 김민석 박선원 부승찬 안규백 정성호 추미애

허

영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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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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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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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2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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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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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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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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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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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등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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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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