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군수품 구매시 절충교역 확대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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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군수품 구매시 절충교역 확대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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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국외 군수품 구매시 절충교역 확대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로부터의 군수품 구매: 현행법상, 국외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군수품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절충교역이 원칙이나, 외국정부와 계약 시 이는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 절충교역 포함: 이번 개정안은 외국정부와 계약을 통한 군수품 구매 사례도 절충교역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실효성 및 효율성 강화: 절충교역의 범위 확대를 통해 그 실효성을 개선하고, 전체적인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외 군수품 구매 시 절충교역을 보다 실효적으로 적용하여, 국내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방위사업 전반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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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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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발의자 명단

설훈 등 9인

기동민 김병주 김홍걸 송갑석 양경숙 윤영덕 윤후덕 홍영표

배진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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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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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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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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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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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임종득의원 등 11인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무기체계 핵심기능을 구현중이며, 무기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임.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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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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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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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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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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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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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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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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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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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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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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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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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4인

방위사업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 제척기간 도입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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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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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시험평가체계 전문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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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방위사업추진위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등10인

군수품 신뢰성 업무 수행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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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선행연구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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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2인

국내산 소재 사용 군수품 우선구매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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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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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등17인

한기호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등12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5인

윤재갑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2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32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설훈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등11인

김진표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등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준형의원 등 17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등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한기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