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쟁의 특성 변화에 대응하여 AI, 무인,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이 적기에 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연구개발, 시험평가, 양산이 통합 수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등).
2. 군이 민간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범 무기체계를 실험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술 적용과 평가를 가능케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안 제17조의2 및 제21조제5항 신설 등).
3. 법률 개정은 기존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관행을 벗어나 방산업체를 비롯한 민간 주체의 주도적 연구개발로 전환하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호 및 제17조제1항).
법안의 취지는, 국방기술의 발전 속도를 높이고, 사이버 공간과 우주와 같은 신 전장의 요구에 적합한 고도의 기술을 빠르게 통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보다 지능화된 전쟁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유연한 무기체계 개발 및 획득 절차를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군수품 품질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 내 군인비율 법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산 소재 사용한 군수품 우선구매 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 타당성조사 결과 공개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방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2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건국 이래 최대의 방산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방산수출은 이제 외교ㆍ안보ㆍ국익이 결합된 국가 전략산업이 되었음.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권리 보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원가를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하 “업체”라 한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체가 허위 또는...
방위사업법 개정 : 착수금·중도금 지급절차 개선 방안
다부처 국방 우주개발 효율화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무기체계 핵심기능을 구현중이며, 무기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임.
함정 품질 관리에 민간 전문 기관 참여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러-우 전쟁 장기화, 수출통제 강화 및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등으로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공급망 교란 요인이 빈번하게 발생함. 공급망 위기에 대한 영향성 파악을 위하여 단종, 납기 지연 등 수급 애로 상황...
방위력 개선 위해 사업타당성 통과 전 예산편성 가능케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신속소요 제도’ 및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한 시범사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경우에도, 소요결정부터 시...
국회 동의권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그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다부처 우주개발사업 추진절차 효율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의 무기수출 승인권과 국회 동의권 보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장구 국내생산 소재 우선구매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력 개선 사업시 총수명 주기 비용 고려 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추진위 인원 축소 및 국회추천 폐지 법안
방위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주체 명확화 및 이원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각군 특화 무기체계 소요결정 권한 위임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 자산 생산 및 보유 허용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소요기획절차 통합으로 빠른 무기체계 전력화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옴부즈만의 조사 범위 확대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외국인 채용 시 방위사업청 승인 의무화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의 시설 확보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 사업 수행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의 투명성, 전문성 향상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 수출 제한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 연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면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 제척기간 도입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군수품 구매시 절충교역 확대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발전을 위한 위조부품사용금지 및 처벌강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 처우 개선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평가체계 전문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입찰자가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정하고 있음.
방위사업추진위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 신뢰성 업무 수행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선행연구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산 소재 사용 군수품 우선구매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