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자산 생산 및 보유 허용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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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자산 생산 및 보유 허용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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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방산업체 자산 생산 및 보유 허용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 홍보, 그리고 자체 연구개발(R&D) 목적으로 무기체계 및 장비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2. 현재는 정부 소유 시제품이나 군 장비를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군 전력의 공백 우려와 업체에 막대한 대여료 및 관리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산업체들이 필요한 경우 직접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산업체들이 정부나 군의 장비 대여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 수출 및 연구개발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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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발의자 명단

유용원 등 10인

강대식 강선영 김형동 성일종 신동욱 유상범 유용원 이달희 임이자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56표

국민의힘

89표

조국혁신당

11표

개혁신당

3표

무

무소속

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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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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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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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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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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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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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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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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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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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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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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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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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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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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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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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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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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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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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방위사업추진위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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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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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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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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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2인

국내산 소재 사용 군수품 우선구매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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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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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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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등17인

한기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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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등12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5인

윤재갑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2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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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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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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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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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등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준형의원 등 17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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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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