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타당성조사 결과 공개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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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타당성조사 결과 공개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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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방위사업 타당성조사 결과 공개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공개: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방위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2. 국회의 역할 강화: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강화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기밀보호 조치: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거나 요약해 제출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회의 심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 관련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가 예산 심의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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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성호 등 12인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정호 송기헌 안규백 윤후덕 이연희 임미애 정성호 주철현 최기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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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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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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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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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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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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