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 국방 우주개발 효율화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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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국방 우주개발 효율화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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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다부처 국방 우주개발 효율화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 분야 우주개발 사업은 현재 여러 법률에 따라 중복되는 절차와 규정을 따르고 있어, 진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국가의 다부처가 참여하는 우주개발 사업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우주개발 진흥법」만을 따르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를 통해 다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국방 분야의 우주개발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하는 국방 관련 우주개발 사업에서 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성을 높여,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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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발의자 명단

임종득 등 11인

강승규 권성동 권영진 김기웅 김예지 김정재 유용원 이상휘 이양수 임종득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36표

국민의힘

64표

조국혁신당

10표

개혁신당

3표

기본소득당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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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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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소재 사용 군수품 우선구매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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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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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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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등17인

한기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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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1인

김병주의원 등 15인

윤재갑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2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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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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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등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준형의원 등 17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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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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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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