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 수출 제한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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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 수출 제한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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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 수출 제한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 금지:

- 현행법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제한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2. 수출제한 기준 강화:

- 제안된 개정안은 전쟁 중이거나 사변이 발생한 국가에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출제한 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국제평화 유지 및 권익 보호:

- 개정안은 수출 대상 국가가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여, 국제평화를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방산물자 수출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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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발의자 명단

김준형 등 16인

권칠승 박상혁 박지원 서영교 윤후덕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

국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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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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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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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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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등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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