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 연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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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 연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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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 연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 연장: 방산업체가 수출허가 면제부품을 수출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기한이 기존 7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이는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업체가 법적 기한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산업체가 수출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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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주 등 11인

김병주 김태선 민병덕 박선원 서미화 윤후덕 이성윤 이수진 조계원

허

영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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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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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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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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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4인

방위사업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 제척기간 도입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외 군수품 구매시 절충교역 확대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0인

방위산업발전을 위한 위조부품사용금지 및 처벌강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 처우 개선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시험평가체계 전문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입찰자가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방위사업추진위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등10인

군수품 신뢰성 업무 수행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선행연구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국내산 소재 사용 군수품 우선구매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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