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평가체계 전문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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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평가체계 전문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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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시험평가체계 전문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 관리 개선: 기존에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시험평가 시 데이터를 각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관리했으나, 이로 인한 데이터 조작 의혹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법안은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문제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2. 시험평가 수행기관 지정: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공식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술 발전에 맞춘 시험평가기법 연구와 데이터 관리,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장기 시험평가 인프라 계획: 정부 차원의 시험평가 인프라 전담 기관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공지능 및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강력한 국방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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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영 등 10인

강선영 고동진 김대식 김용태 박준태 유용원 이달희 이만희 이인선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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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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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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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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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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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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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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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1인

방위사업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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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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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4인

방위사업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 제척기간 도입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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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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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 처우 개선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입찰자가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방위사업추진위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등10인

군수품 신뢰성 업무 수행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선행연구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국내산 소재 사용 군수품 우선구매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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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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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등17인

한기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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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등12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5인

윤재갑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2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32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설훈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등11인

김진표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등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준형의원 등 17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등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한기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