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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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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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수품의 품질과 성능을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여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함.

2.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을 체결을 통해 한국산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의 우선 취득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3. 부정당제재 처분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

4. 핵심기술, 미래 도전기술, 신기술 등이 계약목적물에 포함될 경우 인센티브 부여 가능하도록 함.

5. 정부 또는 협력업체의 책임이 있는 이행 지체 시, 지체상금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6. 국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 달성 시 지체상금 감면 또는 계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7.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계약업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명시함.

본 개정안의 취지는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업체가 연구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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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주 등 9인

기동민 송갑석 안규백 양기대 윤후덕 정성호

허

영

성일종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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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2인

국내산 소재 사용 군수품 우선구매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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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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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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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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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등12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5인

윤재갑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2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32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설훈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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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등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준형의원 등 17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등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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