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 처우 개선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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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 처우 개선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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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 처우 개선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들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등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2.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들도 국립묘지 안장에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3. 이로 인해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들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과 처우에서의 차별이 해소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들의 업적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기를 높이며, 동등한 처우를 보장함으로써 효율적인 국방 업무 수행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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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영 등 9인

정성호 허성무

강대식 김대식 배현진 성일종 주호영 최수진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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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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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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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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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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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1인

방위사업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4인

신규사업 타당성조사 면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4인

방위사업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 제척기간 도입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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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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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시험평가체계 전문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입찰자가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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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3인

방위사업추진위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등10인

군수품 신뢰성 업무 수행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선행연구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국내산 소재 사용 군수품 우선구매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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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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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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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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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2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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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등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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