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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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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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선행연구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되면,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선행연구를 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나 각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선행연구 시 필요한 기술, 성능, 비용에 대한 자료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를 할 때 방위산업체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료 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분석 내용과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선행연구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법적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고, 결국 더 효과적인 방위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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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발의자 명단

유용원 등 12인

강선영

김

건

김용태 박상웅 박수영 박정훈 성일종 유용원 임종득 정성국 조경태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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