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직원 권리 보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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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직원 권리 보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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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권리 보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기술품질원 근로자의 신분 규정:

- 국방기술품질원의 근로자는 공무원이나 군인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입니다.

2. 노동권 확대:

- 현행법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규정을 적용하여 노동운동이나 집단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단체행동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3. 정치적 활동 제약 완화:

- 기존에는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여 직원의 참정권을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들이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제한되어 왔던 기본권을 회복하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방부문에서의 산업평화와 헌법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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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발의자 명단

박해철 등 10인

문금주 박균택 양부남 윤후덕 이수진 이학영 최민희 한민수 허성무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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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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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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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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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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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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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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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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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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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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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의원 등 12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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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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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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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등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준형의원 등 17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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