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무감찰에 선거관리위원회 포함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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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직무감찰에 선거관리위원회 포함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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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감사원 직무감찰에 선거관리위원회 포함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과 구조: 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에 설립되었으며 상임위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8인은 비상근 상태로 운영됩니다. 주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국민투표 등을 관리합니다.

2. 업무의 양적·질적 증가: 1990년대부터 지방선거, 교육감·교육의원선거, 조합장선거,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등 업무가 크게 늘어나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3. 부실 관리 및 채용 비리: 최근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용지 관리 문제, 투표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경력직 공무원 채용 비리도 다수 발생하여 신뢰가 손상되었습니다.

4.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명확화: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기 위해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더욱 철저하게 감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원에 의한 철저한 감찰을 통해 채용 비리 및 부실 선거 관리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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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발의자 명단

유상범 등 12인

김예지 박대출 박충권 배준영 유용원 윤영석 임종득 장동혁 정희용 조배숙 조정훈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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