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요구 등에 대한 행정소송 명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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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요구 등에 대한 행정소송 명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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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징계요구 등에 대한 행정소송 명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은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요구만으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징계요구, 문책요구 등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또한, 현재는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이 가능한데, 이를 삭제하고 효력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판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가능성을 확대하여 감사원의 처분에 대해 불공정한 경우에도 시민들이 항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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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0인

강선우 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이용빈 이해식 인재근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감사 결과 즉시 인사혁신처 통보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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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의원 등 15인

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 제외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감사거부·자료제출 불응 처벌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행정기관 등을 감찰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가 감찰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접수

김정재의원 등 11인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53인

선거관리는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승복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최대한의 공정이 아니라 완전한 공정이 요구되는 영역임.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위원회 심사

한동훈의원 등 32인

무소속

감사대상공무원 열람등사권 보장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5인

공공기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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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결격사유 신설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재심의 청구 처리 기한 명시 및 연장 절차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감사위원 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0인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사전통지 규정 신설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3인

감사 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5인

감사결과 국회·대통령 동시 보고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감사원직원 징계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등10인

무소속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 방지 및 직무수행 범위 재정립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감사 대상자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감사원 개혁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감사원 감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8인

감사원의 중요 감사결과 국회 보고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감사위원 증원 및 국회 추천 인사의 포함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조계원의원 등 10인

감사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인사비위 시 중징계 요구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중앙선관위·국가인권위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1인

감사원 규칙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요구 시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감사원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감사방해 목적 자료 폐기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찰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1인

감사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감사업무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2인

감사원 독립성ᆞ공정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감사업무 수행 시 권한남용 금지 의무 신설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감사방해·자료제출 거부시 처벌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감사원 소재지를 세종시로 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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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6인

감사 과정의 투명성 및 적법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감사권 남용방지 및 직무수행 범위 재정립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4인

감사원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 확대 및 국회 보고 의무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감사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외 168인

감사원 임직원 비밀유지 의무 명시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방지와 직무 수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해식의원 등 10인

감사원 직무감찰에 선거관리위원회 포함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면책 근거를 명시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출석ᆞ답변 시 변호사 조력 강화 및 영상 녹화녹음 의무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8인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하여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적법절차의 준수가 중요한 기관임.

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공무...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감사위원 제청독립성 보장 및 공석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3인

감사자료 수집요건 구체화 및 사후통지의무 신설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7인

감사원 규칙 제·개정 시 입법절차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감사위원 수 확대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7인

감사위원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 제한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1인

감사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감사원의 자료 수집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감사 자료 인멸·은닉등 처벌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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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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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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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2인

김종민의원등10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전현희의원 등 18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2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외 168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7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7인

김도읍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6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