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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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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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감사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감사위원이 다른 직업을 겸하거나 정치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감사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감사위원은 중요한 감사 결정에 참여하는 역할이므로,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은 감사위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감사원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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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도읍 등 11인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도읍 김성원 박성훈 박형수 신동욱 이헌승 인요한 정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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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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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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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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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방지와 직무 수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해식의원 등 10인

감사원 직무감찰에 선거관리위원회 포함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면책 근거를 명시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출석ᆞ답변 시 변호사 조력 강화 및 영상 녹화녹음 의무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8인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하여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적법절차의 준수가 중요한 기관임.

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공무...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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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3인

감사자료 수집요건 구체화 및 사후통지의무 신설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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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규칙 제·개정 시 입법절차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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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수 확대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7인

감사위원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 제한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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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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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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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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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7인

김도읍의원등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6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