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 수의 확대]: 현재 7명으로 규정된 감사위원의 수를 11명으로 증원합니다. 이는 1970년 이후 고착된 인원수 체계를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방대한 감사 업무량에 맞춰 현실화하려는 조치입니다.
2. [구성원의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 감사위원 구성 시 입법·행정·사법 관련 업무 경력자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국회의장의 감사위원 추천권 도입]: 입법 관련 전문가 2명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감사원장이 이를 받아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헌법 개정 없이도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입법부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위원의 수를 늘리고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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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즉시 인사혁신처 통보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 제외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거부·자료제출 불응 처벌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기관 등을 감찰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가 감찰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대상공무원 열람등사권 보장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 결격사유 신설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심의 청구 처리 기한 명시 및 연장 절차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 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사전통지 규정 신설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결과 국회·대통령 동시 보고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직원 징계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 방지 및 직무수행 범위 재정립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대상자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개혁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감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중요 감사결과 국회 보고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비위 시 중징계 요구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국가인권위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규칙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요구 등에 대한 행정소송 명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방해 목적 자료 폐기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찰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
감사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업무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독립성ᆞ공정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업무 수행 시 권한남용 금지 의무 신설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방해·자료제출 거부시 처벌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소재지를 세종시로 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과정의 투명성 및 적법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권 남용방지 및 직무수행 범위 재정립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 확대 및 국회 보고 의무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임직원 비밀유지 의무 명시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방지와 직무 수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직무감찰에 선거관리위원회 포함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면책 근거를 명시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석ᆞ답변 시 변호사 조력 강화 및 영상 녹화녹음 의무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하여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적법절차의 준수가 중요한 기관임.
현행법은 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공무...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 제청독립성 보장 및 공석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자료 수집요건 구체화 및 사후통지의무 신설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규칙 제·개정 시 입법절차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 수 확대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 제한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자료 수집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자료 인멸·은닉등 처벌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