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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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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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헌법상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2.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동일하게 선거관리위원회도 직무감찰의 예외 기관으로 설정하여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3.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간의 직무감찰 관련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법적 조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고, 기관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줄이며 헌법의 취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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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발의자 명단

전용기 등 12인

김현정 민병덕 박용갑 박지원 박홍배 송옥주 신정훈 윤종군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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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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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감사원직원 징계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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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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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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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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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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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면책 근거를 명시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출석ᆞ답변 시 변호사 조력 강화 및 영상 녹화녹음 의무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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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8인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하여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적법절차의 준수가 중요한 기관임.

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공무...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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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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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등11인

감사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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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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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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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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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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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6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