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즉시 인사혁신처 통보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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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즉시 인사혁신처 통보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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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감사 결과 즉시 인사혁신처 통보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견되면, 그 공무원의 소속 장관이나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최근에는 직원의 비위 사실에 대해 해당 기관이 인사혁신처에 결과를 시기적절하게 통보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은 감사원이 징계 사유나 인사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사혁신처가 인사 자료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비위와 징계 상황에서 인사관리가 더 철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 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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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발의자 명단

채현일 등 15인

강득구 강훈식 곽상언 김남근 김우영 모경종 박상혁 복기왕 부승찬 윤건영 윤종군 전재수 정성호 채현일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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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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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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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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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3인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면책 근거를 명시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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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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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8인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하여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적법절차의 준수가 중요한 기관임.

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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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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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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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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