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권한 오남용 방지 및 직무수행 범위 재정립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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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권한 오남용 방지 및 직무수행 범위 재정립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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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 방지 및 직무수행 범위 재정립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 대상자에게 사전에 감사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2. 감사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민감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부과합니다.

3. 감사 대상에 대한 감사 금지 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추가하며,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나 문책을 요구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감사원의 직무 수행과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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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0인

고용진 김교흥 김수흥 김주영 오영환 위성곤 이수진 이용빈 전재수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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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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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면책 근거를 명시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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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2인

출석ᆞ답변 시 변호사 조력 강화 및 영상 녹화녹음 의무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8인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하여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적법절차의 준수가 중요한 기관임.

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공무...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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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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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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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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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감사원의 자료 수집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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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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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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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2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외 16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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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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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7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7인

김도읍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6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