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방해 목적 자료 폐기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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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방해 목적 자료 폐기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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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감사방해 목적 자료 폐기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비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감사자료를 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도 형벌을 받게 됩니다.

2. 감사자료를 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감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를 예방하고, 감사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감사 역할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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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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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발의자 명단

장제원 등 8인

구자근 김기현 김상훈 서병수 윤상현 이명수 이종배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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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행정기관 등을 감찰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가 감찰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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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3인

감사 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5인

감사결과 국회·대통령 동시 보고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감사원직원 징계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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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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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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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감사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외 168인

감사원 임직원 비밀유지 의무 명시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방지와 직무 수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해식의원 등 10인

감사원 직무감찰에 선거관리위원회 포함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면책 근거를 명시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출석ᆞ답변 시 변호사 조력 강화 및 영상 녹화녹음 의무화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8인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하여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적법절차의 준수가 중요한 기관임.

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공무...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감사위원 제청독립성 보장 및 공석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3인

감사자료 수집요건 구체화 및 사후통지의무 신설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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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수 확대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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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 제한을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등11인

감사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감사원의 자료 수집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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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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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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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신정훈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2인

신성범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2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6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박범계의원 외 168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유상범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7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7인

김도읍의원등11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6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