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 강화와 투명한 운영

한준호의원 외 169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 확대:

- 기존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늘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을 포함함.

-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여러 주체로 확대.

2.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립:

- 방송문화진흥회 내에 새로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

- 이사회는 특별 다수제와 결선 투표 절차를 통해 사장을 최종 추천하도록 설정.

3.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 규정:

- 방송문화진흥회가 추천한 자가 문화방송의 사장으로 선임되면, 그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함.

- 사장이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도록 보장하되,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여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더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방송의 운영을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