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

신장식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개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확대 및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사장 선출 방식을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 위원회는 사장 후보 추천 시 다양한 의견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도와줍니다.

3.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방송문화진흥회와 그 산하 방송사업자의 정치적 종속성 논란을 최소화하고,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여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을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