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자격요건 신설

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의 자격요건 신설: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낙하산 인사 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3. 방송의 공공성 및 중립성 확보: 임원의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공영성, 중립성을 확보합니다. 이는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고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임원의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방송과 언론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