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제 도입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여 선발인원을 조정하고, 경쟁을 예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4조제3항 신설). 2. 2019년 기준으로 공인중개사 시장이 포화상태이며,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의 23.5%만이 사무소를 개업하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한 인원도 매우 적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제안됨. 3.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인원 및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실적인 공인중개사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과도한 경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포화된 시장에서 공인중개사를 선발하는 방식을 상대평가제로 바꾸어, 시험에 참여하는 인원을 조절하고 경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정한 수의 공인중개사를 유지하며, 시장의 안정성과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알선 행위 처벌 강화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법인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시 임원도 3년간 등록 제한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중개보조원 연수교육 포함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리금 계약 중개 허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방지 및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3인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재해 위험정보 제공 의무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임대인의 관리비 정보 제공 의무 강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공인중개사 미납세금 열람 의무화 법안
김한규의원 등 21인
부동산 임대차정보제공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중개사고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해 공제 보장금액 기준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허위중개대상물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비 지원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성범죄자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 제한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0인
신탁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2인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확대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2인
유령 중개사무소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도입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36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6인
건축물대장 확인 의무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보증보험 등 실제 보장금액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등10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3인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중개사 의무 강화 법안
최기상의원 등 13인
중개보조원 제도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등10인
시세조작행위 금지 중복규제 정비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1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안내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7인
중개보조원 사고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
중대범죄 경력자의 공인중개사 종사 제한 강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4인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0인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및 의무가입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4인
신탁등기된 건물 매매 시 신탁원부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1인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 금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등15인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