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재해 위험정보 제공 의무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위험 요소를 미리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2.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홍수, 산사태, 해일 등 재해 정보를 담은 해저드맵을 주민에게 제공하고 부동산 거래 시 재해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제안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부동산 중개 시 해당 중개대상 물건의 위치한 지역에 대한 홍수 및 가뭄 취약지도, 지진위험지도 등 재해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해 발생 전, 부동산 거래 시 재해 위험 지역임을 미리 알림으로써 사전에 피해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알선 행위 처벌 강화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법인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시 임원도 3년간 등록 제한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중개보조원 연수교육 포함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권리금 계약 중개 허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방지 및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3인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임대인의 관리비 정보 제공 의무 강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공인중개사 미납세금 열람 의무화 법안
김한규의원 등 21인
부동산 임대차정보제공 요청 근거 마련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중개사고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해 공제 보장금액 기준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허위중개대상물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비 지원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성범죄자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 제한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0인
신탁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2인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확대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2인
유령 중개사무소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도입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36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6인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제 도입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건축물대장 확인 의무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보증보험 등 실제 보장금액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등10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3인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중개사 의무 강화 법안
최기상의원 등 13인
중개보조원 제도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등10인
시세조작행위 금지 중복규제 정비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1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안내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7인
중개보조원 사고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
중대범죄 경력자의 공인중개사 종사 제한 강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4인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0인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및 의무가입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4인
신탁등기된 건물 매매 시 신탁원부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1인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 금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등15인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