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위생 강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2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은 연 1회로 진행되고 있으나, 점검 횟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증가시키기로 합니다.

2. 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않을 시 즉시 시설의 보완 조치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겠습니다.

3. 점검에 따른 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점검 결과를 기록, 보존, 보고할 때에도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점검 횟수를 증가시키고, 점검 결과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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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