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진 통합 관리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 통합: 학생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포함시킵니다. 이는 학생들도 보건복지부의 관리 하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건강검진 자료의 일관성 확보: 현재 학생들의 건강검진 자료가 생애주기별 검진에서 제외되어 관리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연령대의 건강검진 자료를 일관되게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검진 결과 활용도 향상: 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관리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