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탈세 등 국가재정 관련 불법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과 「국가재정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합니다. 2. 탈세행위에 대한 제보도 공익신고로 인정하며, 신고자 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보상금 산정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탈세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문화를 조성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자들이 공익을 위해 탈세행위나 국가재정법 위반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 보호를 제공하고 공익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신고자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고, 사회적 공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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