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영향 평가 및 기본소득 지원 법안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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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 영향 평가 및 기본소득 지원 법안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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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청년 정책 영향 평가 및 기본소득 지원 법안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영향평가 도입:

국가의 중장기 계획 및 주요 정책이 청년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2. 청년기본소득 명문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하여,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참여를 보장합니다.

3. 법적 보호 및 실현:

청년기본소득을 정치적 이유로 폐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정책들을 강화하고, 청년기본소득을 법적으로 확고히 하여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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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0인

김정호 민형배 박홍배 서영교 송옥주 송재봉 안규백 이기헌 정태호 추미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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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5인

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로 인하여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직ㆍ퇴직 등이 빈번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에서의 소득 감소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운영 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2인

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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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 영향 평가 및 기본소득 지원 법안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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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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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병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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